앞뒤 문장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연계 관련하여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법무부가 필요한 어떤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변상 부분입니다.

사실 공수처 KICS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와의 KICS의 연계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외부 연계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변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기존 KICS망에 연계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협의한 사항에는 공수처도 당시 협의 대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