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주장이 순수하려면 일단 방통위법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필리버스터 걸 게 아니라.

한준호한준호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통위 5인 체제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2인 체제로 운영하는 편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논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 해 놓고 나서 전에 논의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그건 해외 사례 보니까 이렇더라,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더라 이런 논의를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장이 순수하려면 일단 방통위법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필리버스터 걸 게 아니라.

나머지 방송 3법 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에서 즉시 시행을 포함해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 안은 별도로 통과를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건 믿을 만하지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방송 4법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방통위 2인 체제 고수를 해서 방문진과 MBC 사장을 빠르게 교체하겠다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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