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 제도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취지로 돌아간다면 2차 종합특검 이것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에는 정부 여당에 미온적인 수사, 불리한 수사를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특검이지요.

그런데 지금 1항으로 나와 있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이것은 정부 여당이 임명해 가지고 부작용이 확인되는 그 특검을 또 기간을 연장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검사 제도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취지로 돌아간다면 2차 종합특검 이것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차 3개 특검에 있었던 그 법규 내용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기존 수사기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가지고 신속히 수사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또 편파적인 수사, 강압적인 수사, 정치적인 수사 할 것 뻔한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