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물이라든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증권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니까 연계된, 예를 들어서 루나 같은 경우는 연계됐으니까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5-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물이라든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증권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니까 연계된, 예를 들어서 루나 같은 경우는 연계됐으니까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에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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