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사실은 EBS 방송법의 근본적 결함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표성 사례의 심각한 문제가 EBS의 경우에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교조를 염두에 둔 그걸 넣으려고 했다가 지금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EBS 방송법의 근본적 결함입니다.
이게 다른 방송법에 다 있는데 특별히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교육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넣는다고 했는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방식, 대표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로 넣는 법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은 중단하고 그 문제부터 좀 고치시라, 최소한 그 문제부터는 고치시라고 권유하고 또 그 기회에 다른 방송법도 함께 해서 우리가 진정 걱정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