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USB, SD카드, 중국을 통한 한류 콘텐츠 도입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통일부도 제삼국을 통한 물품 전달은 대북전단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