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종전의 최장 기간이었던 특검 실시 건은 대북송금 특검에서 140일을 수사 기간으로 두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음,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인력, 기간,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을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최근 실시되었던 특검의 예산집행액을 살펴보면 국정농단 특검 사건에서 153억 9000만 원,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