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됩니다.

그러나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