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파악해서 검거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등 관할 외 직무수행이 필수적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당장 서울에서 재판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도망자가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 숨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할에 묶인 서울의 공소청 검사나 수사관은 그 사실을 알아내더라도 부산으로 내려가서 형 집행장을 들이밀 권한이 없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이첩하는 사이에 범죄자는 다시 밀항선을 타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