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매우 많습니다.

우재준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동조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합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제약들을 조금씩 풀어 나가는 시도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현재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매우 많습니다.

손해배상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운다고 하는데 그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을, 합법파업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확장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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