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세를 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야 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얘깁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2-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는 기대하기를 그런 식으로 사내유보를 시켰다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런 것을 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7년째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곳간에, 재벌기업의 곳간에는 계속 사내유보금이 쌓여만 가고 그러면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세를 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야 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