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기적으로 조직 내 갈등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고스란히 수사 역량의 저하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구조에서 가장 큰 재앙은 기관 간의 갈등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 다시 수사해 오라’ 이렇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안에는 이것을 강제하거나 중재할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