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합의문 1항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수석전문위원실 조정의견대로 이렇게 조문화하는 게 합의문의 정신과 맞는 것 같습니다만.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04-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합의문 1항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수석전문위원실 조정의견대로 이렇게 조문화하는 게 합의문의 정신과 맞는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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