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에 반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