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첩하는데 어떤 내용이 기재되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다고 해서 일반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와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바뀐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출발하더라도 모든 수사의 권한과 기소 권한은 일반 경찰과 일반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망사건이 이첩할 사건인지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첩하는 내용이, 거기에 관련자의 범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치 모든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또 수사의 결과를 바꾸려 한 것처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와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와 재판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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