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은 개별적으로도 심각하지만 이들이 결합될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인사권의 결합, 모호한 법적 기준 그리고 강제적 사건 이첩 구조가 다 같이 함께 작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기관에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산과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