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여전히 사이버범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데요.

정춘생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여전히 사이버범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국수본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이 있고 그동안 수사를 저는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면 95년도부터 사이버범죄수사가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30여 년의 기간 동안 많은 수사 역량과 자료 데이터 그리고 국제 네트워킹이 축적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일종의 사이버범죄 중에서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 등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범죄 수사 범위가 확장될지 아직 모르겠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