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윤석열 강제구인을 특검에서 요청했는데도 강제구인도 안 하고 또 불출석해도 놔두고 또 규칙상 수명법관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특별재판부 만들라는 겁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재판이고, 지난번에 지귀연 재판부가 무려 5번이나 비공개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재판부를 무지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윤석열 강제구인을 특검에서 요청했는데도 강제구인도 안 하고 또 불출석해도 놔두고 또 규칙상 수명법관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특별재판부 만들라는 겁니다.
아까 전현희 위원도 말씀했지만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취임 2월부터 말이지요 열 달 치 통신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요청했는데 12월 3일하고 4일만, 이틀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