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런 법원들은 특별재판부나 특별법원이 아닙니다.

특정 사건을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는 특별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을 어떤 식으로 바꾸든 수정안에서 내용을 바꿨다 하더라도 본질은 국회가 관여해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뺏고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에게 유독 유일하게 비상계엄 사건만을 맡기려고 하는 특별재판부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태그를 갈아도 포장지를 바꾸어도 특별재판부입니다.

위헌성을 아무리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