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의 척추와도 같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흔적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총장의 지휘·통제가 사라지고 오직 각 지역의 공소청장, 지청장만이 사건을 쥐락펴락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 조직은 수십 개의 지역 토호 세력으로 파편화될 것입니다.

결국 권력자들은 자신과 결탁한 특정 지역 공소청을 방패막이 삼아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수사 동력의 상실은 더욱 뼈아픕니다.

당장 전국적 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거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