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해 주신 주은선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님께서 주신 제언에도 보시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및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위한 논의기구 설립을 결론에서 제안해 주셨어요.
박홍배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시민대표단 492명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했는데 91.7%가 플랫폼 원청 기업 등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해서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네요.
오늘 발표해 주신 주은선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님께서 주신 제언에도 보시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및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위한 논의기구 설립을 결론에서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이 정도면 특고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야 될 단계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