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즉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즉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입니다.
두 번째, 내란수괴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차 준비기일에 정리한 쟁점 네 가지를 보면 계엄을 선포한 행위, 포고령 1호를 발포한 행위,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대를 동원해 불법으로 압수한 행위, 이 네 가지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