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또한 특검의 제도적 취지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가 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검법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나 공수처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하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을 먼저 고심하여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이 또한 특검의 제도적 취지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결국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의 수사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