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수완박 때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송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치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행정처분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불송치되면……

검수완박 때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송치가 안 되면, 이게 분명히 학대인데,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되는, 학대가 묻히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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