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때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김예지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송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치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행정처분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불송치되면……
검수완박 때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송치가 안 되면, 이게 분명히 학대인데,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되는, 학대가 묻히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