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거주 목적하고 자산증식 목적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시던데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금 부여지만……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가, 세금을 낸 사람이 어떤 여건에 있느냐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은 거지요.

그런데 종부세는 누진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지금 1세대 1주택 공제제도 이것을 저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쉬운데요, 사실은.

지금 저것도 시뮬레이션을 하나 준비해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