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공수처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출발점부터 특검의 제도적 취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 해소를 위해 국회가 법률로써 재수사를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2023년 8월 24일 군의 사건 이첩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2023년 9월 5일 민주당의 고발로 공수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