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칠십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에도 정당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 자명합니다.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졸속 강행 처리를 멈추고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