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은 갈등을 해소할 명확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둘째,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불명확하다는 문제입니다.

법안에는 중대범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탄력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