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사건이 2021년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상당 부분 증거들도 나타났지만 손준성 검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이 혐의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3호 탄핵은 이정섭 검사입니다.

이정섭 검사는 방역법을 위반하여 재벌가가 소유한 용인 골프장 식당에서 7명이 모여 식사를 했고 주변의 부탁을 받아 가사도우미로 일할 사람들의 전과를 조회하거나 기록을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방역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검사들 범죄의 기소율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조사 결과는 검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 집단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