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안부 훈령으로 돼 있을 거예요, 법에 그 활동비가 제시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임기라든지 연임 규정은 관련 규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라든지 부령이라든지 규칙으로 돼 있는데 유독 어촌계장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이렇게 생성해서 보조를 한다 하는 부분은 아마 그 마을 내에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문제를 여기에 좀 거론을 해 놨는데 법체계상 문제 이전에 정서적인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촌계라는 부분은, 우리 지역이 사실 농촌하고 어촌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 들으면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어촌계는 어느 정도 조금 이익집단화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