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냐, 수사권·공소권·기소권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이런 간극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검찰이 내년에 폐지가 됩니다.
뭐냐, 수사권·공소권·기소권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폐지하고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어요, 그리고 사표도 많이 내고.
그런데 유독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그냥 두고 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