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핵심 설계는 개별 법안, 설치법을 통해서 또한 형사법, 형사소송법 체계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미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통해서, 거쳐서 지금같이 의결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다 아시겠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 권력 분산·상호 견제 또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무엇보다도 정치검찰 종식이라는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경수사권 분리부터 해 가지고 기소 그리고 수사권 분리 등을 해 왔고 관철했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을 후속 입법이나 또 여러 가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국민의 이런 뜻에 맞춰서 통제 장치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정비가 됨으로써 상위 차원의 통제도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