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런 언론 관계법은 언론인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1-06-2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런 언론 관계법은 언론인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변호사로 활동할 때 언론중재 관련 소송이라든가 신청을 많이 접해 봤는데요, 법에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14일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에서도 20일 30일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동안에 가짜뉴스라든가 허위뉴스들이 이미 다 소비되어 버려서 나중에 이기더라도 피해자들의 명예가, 인격권이 회복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그러려면 언론중재 관련 분쟁이라든가 신청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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