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한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5-08-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이전 5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 5.24%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재부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한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를 보니까―법인세 낮춰 준 직후입니다―그랬더니만 국내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국내 투자는 오히려 줄고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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