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중수청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히 수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결국 권력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 수사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건에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수사기관은 점점 권력친화적인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수청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히 수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를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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