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는 야당과 충분한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악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에는 피고인 이재명 방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올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는 야당과 충분한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를 바꾸고 판결이 불리하면 재판 단계를 늘리고 법관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 법왜곡죄로 형사처벌 칼을 들이대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법관 구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치 시절의 히틀러 독재를 연상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