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원이 정말 내란 특검이든 또는 채 해병 특검이든 수도 없이 영장을 기각해 가지고 보통 형사사건 기각률보다 2배 높게 기각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늘 새벽에 추경호 국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정말 내란 특검이든 또는 채 해병 특검이든 수도 없이 영장을 기각해 가지고 보통 형사사건 기각률보다 2배 높게 기각했습니다.
정말 시한을 정해 놓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