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어졌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들 특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90일을 수사하고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자 법이 정한 대로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법을 따랐고 검찰이 이어받은 수사로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