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적어도 국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데 이 헌법재판관 3명에 있어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 당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을 의도적으로 임명하는 지금 대한민국국회의 이 구도하에서는요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정당은 추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면 국회는 계속해서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그렇게 했고, 그런데 가처분 신청하니까 그다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요 단 며칠 사이에, 예를 들면 어떤 방송, 언론사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게 있으면 후임 임명 안 하고 7인 체제를 붕괴시켜서 6인 체제로 만들고 일주일, 2주일만 지나가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임명 안 해도 전임자, 우리가 선호하는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주일만 버티자, 3주일만 버티자 안 할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