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애써서 통과시킨 법안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ILO와 유엔에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는 기만적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유엔과 ILO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유엔과 ILO가 이미 한국 정부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노조법과 노동권에 대한 권고 혹은 직접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가 노조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도 한국 사회의 노동권이 아직도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애써서 통과시킨 법안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ILO와 유엔에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는 기만적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유엔과 ILO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GANHRI라고 하는 국제인권위원회 기구에서도 우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인권 상황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K-컬처, K-팝, K-푸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통해서 K-민주주의, K-데모크라시라고 국격을 높이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권도, 노동자의 권리도 모두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