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위헌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런 것은 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위원장께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곡해하시는 듯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직권상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곡관리법 위헌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런 것은 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의 재정 문제, 오늘은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값이, 그러니까 쌀이 대량 생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작용을 아마 정부․여당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반증이 됐고요, 또 이 법안에 쌀의 과다 생산을 막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