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이게 실행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인 현안을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후보자의 발언이나 이런 걸 정정 또는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이게 실행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지요.
그걸 실행할 계획이 있었다면 내란음모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