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비교 기준이 되는 공수처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5조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결격을 두면서 제6조에는 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중립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방향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