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법이 보장한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 그리고 소수의견의 보호가 왜 민주주의의 핵심인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시도,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을 동원해 다시 한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시도가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이를 형사·행정적으로 틀어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셋째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8대 악법, 그중에 사법 장악을 위한 5개 법안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개 법안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