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구조는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대응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늘날 범죄는 최근 캄보디아 사건을 보더라도 점점 더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사이버범죄, 국제 조직 범죄 등은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구조는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대응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와 기소가 일정 부분 통합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도 단일한 창구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