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가 검사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세계에서 형사사법 인권 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사실은 수사·기소 통합이 곧 인권침해를 낳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논리 근거를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다음은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검사, 예심판사, 재판부의 3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대 범죄 사건의 경우 예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부가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