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 외교문서 조작 사건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대선개입 사건, 저는 이 두 사건이 오늘 통과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개월 뒤에 효력을 발휘할 이 법률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4-0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불거질 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라는 국민 일각의 여론이 있을 때 오늘 통과시킬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매우 큰 위력을 저는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외교문서 조작 사건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대선개입 사건, 저는 이 두 사건이 오늘 통과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개월 뒤에 효력을 발휘할 이 법률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 특별감찰관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처음으로 검찰 외에 새로운 사정기구가 생겨난 겁니다.
이 역사적 존재 의의를 결코 저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