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모든 인공지능을 다 과기부가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업별로 대응이 잘 안 된다는 문제들이 분명히 학계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도 한번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라리 일본처럼 아예 총무성이랑 경제산업성에 힘을 완전히 몰아줘 가지고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규제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 버리든가, 지금 상황에서는 과기부가 업무만 많고 대응은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선정 과정 5개 중에 2개가 AI 관련된 걸로 돼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법에 문제점들이 좀 있고 기본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