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3년 1월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함께 하나의 전원합의체 구성이 가능함을 이유로 대법관 4인 증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 영국 대법원은 12명, 일본 최고재판소는 15명, 호주 최고법원은 7명, 캐나다 대법원 9명 등에서는 구성 인원을 전원합의체 구성이 가능한 1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기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법률적 원칙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등에 구성되는 충원합의부는 19인의 판사, 19인의 판사라고 하면 파기원장이 있고요, 각 재판부 부장파기원판사 6인, 각 재판부 선임파기원판사 6인, 각 재판부에서 선출된 파기원판사 6인 이렇게 해서 총 19인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20인 중 11인으로 전원합의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