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자꾸 내란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법사위는 좀 뭔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 합당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란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